인터넷 광고 위반 사례와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인터넷 광고 위반 사례와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요즘 부동산 중개시장도 디지털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블로그, 홈페이지, SNS, 포털 매물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하고 홍보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인터넷 광고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광고보다 노출 범위도 훨씬 넓고, 그만큼 법적인  책임도 더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공인중개사라면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광고 하나 잘못 올렸다가 과태료는 물론, 심하면 형사처벌이나 중개사 등록 취소 같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블로그나 포털 매물사이트에서 너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광고 하나 때문에 신뢰도는 물론이고,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와 함께 공인중개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온라인 광고 작성 원칙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특히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4가지 핵심 대응 팁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

[ 목차 ]

1.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 및 차이점  1-1. 주요 적용 법령 비교 1-2.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팁 2. 실제 인터넷 광고 위반 사례 분석  2-1. 사례 1: 허위 매물 게시 2-2. 사례 2: ‘최저가’ 문구 사용 2-3. 사례 3: 경쟁 중개사 비방 2-4. 사내 규정 예시 3. 공정거래법 적용 판단 기준과 광고 작성 시 주의사항 3-1.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기준 3-2. 실무에서 유용한 광고 작성 팁 4. 인터넷 광고 위반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운영 전략  4-1. 실무 대응 전략 5가지 4-2. 실무 팁

1.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 및 차이점 

부동산 광고를 온라인에 올릴 때, “이건 그냥 정보 제공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온라인 광고도 분명한 ‘상행위’로 간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 역시 오프라인 광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생각보다  꽤 엄격해요.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경쟁 업체에 피해를 주는 방식까지도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주요 적용 법령 비교

 

항목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광고 행위 자체	광고 행위 + 사업자 간 경쟁
핵심 내용	허위·기만적 광고 금지	불공정 경쟁행위 제한
처벌 수위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시정명령, 과징금, 손해배상청구 등

쉽게 말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받고, 경쟁사를 불공정하게 깎아내리는 광고는 공정거래법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2.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팁

온라인에 올리는 부동산 광고, 전부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포털 사이트나 매물 플랫폼에 자동으로 퍼지는 광고는 내용 하나 잘못 들어가면 금방 퍼져서 본인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법 위반 사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복붙 광고, 무심코 한 말처럼 보여도 안 됩니다. 광고는 곧 ‘사업자 간 거래 행위’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해요.

---

2. 실제 인터넷 광고 위반 사례 분석 

요즘엔 부동산 광고도 치열하죠. 매물 하나라도 더 눈에 띄게 하려는 마음,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의도가 선하더라도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그 광고는 법적으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는 단순히 ‘의도’보다는 광고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즉,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있었던 인터넷 광고 위반 사례들입니다. 보시고, 혹시 나도 모르게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 점검해보세요.

2-1. 사례 1: 허위 매물 게시

A 중개업소는 이미 거래가 끝난 아파트를 계속해서 포털사이트에 ‘급매’로 올려놨습니다. 소비자가 문의하자 “방금 계약됐어요”라며 다른 매물로 유도했죠.

▶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 ‘미끼 매물’로 간주 → 과태료 300만 원 + 시정명령

▷실무 팁: 거래 완료된 매물은 즉시 비공개 처리해야 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허위 매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2-2. 사례 2: ‘최저가’ 문구 사용

B 공인중개사는 블로그에 “○○아파트 단지 내 최저가 매물 보유”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단지 전체 시세를 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 과장 광고로 판단 → 과태료 200만 원 부과

▷ 실무 팁: 가격 비교 문구를 쓸 때는 반드시 출처 명시가 필요합니다. ‘최저가’, ‘유일’, ‘단 하나’ 같은 표현은 특히 조심하세요.

2-3. 사례 3: 경쟁 중개사 비방

C 중개사는 경쟁업체가 올린 매물에 “이 집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입니다. 주의하세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했고, 결국 큰 문제가 됐어요.

▶ 공정거래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 형사 고소 + 손해배상 300만 원 판결

▷ 실무 팁: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매물의 진위를 단정하는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잘못하면 명예훼손 + 업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한 가지 기억해두세요.
‘눈에 띄는 광고’가 반드시 좋은 광고는 아니에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고객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중개사 등록 취소나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세요.

2-4. 사내 규정 예시

1) 거래 완료된 매물은 즉시 비공개 처리
2) 가격 관련 표현은 출처 및 기준 명시 필수
3) 경쟁사 관련 발언은 절대 금지

---

3. 공정거래법 적용 판단 기준과 광고 작성 시 주의사항 

온라인 광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싶고, 경쟁 업체보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광고  문구 하나하나에 ‘고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순간부터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보고, 경쟁을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3-1.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기준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요.

1) 경쟁 중개업소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정보 유포가 있었는가?
2)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표현으로 선택을 왜곡시켰는가?
3) 광고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가?
4) 광고 대상이 단순 정보가 아니라 사업적 거래(=상행위) 대상인지?

이 기준을 종합해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거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고의적 행위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부동산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상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표현이 사업적 책임을 동반하는 공적 광고로 간주됩니다.

3-2. 실무에서 유용한 광고 작성 팁

1) 비교 광고는 특히 주의
“이 집이 제일 싸요”, “다른 데보다 낫습니다”처럼 비교하는 표현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2) 광고 내용은 반드시 백업하세요!
작성한 광고 문구는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대행 작성 시 책임 회피 금지
블로그나 플랫폼 광고를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다고 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작성 전후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요청 또는 검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4. 인터넷 광고 위반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운영 전략 

인터넷 광고,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광고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이 정도 표현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쓴 한 줄의 문장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조심하는 걸 넘어서, 사무소 차원에서 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냥 혼자 판단하고 게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4-1. 실무 대응 전략 5가지

1) 광고 문구 작성 기준 매뉴얼 비치
사무소에 문구 작성 가이드라인을 꼭 마련해 두세요. “이 표현은 가능하고, 저건 안 된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직원들도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 예시
① “투자 수익률 보장” → 금지 문구 (X)
② “과거 수익률 참고 가능” → 허용 문구 (O)

2) 플랫폼 등록 전, 승인 절차 도입
부동산 매물 포털이나 광고 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1차 검토자(대표 또는 관리자)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두세요. 게시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위반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3) 블로그·SNS 게시물, 정기 점검 시스템 운영
게시물은 한 번 올리고 끝이 아닙니다. 내용이 오래되면 오히려 ‘허위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추천 점검 주기
① 게시일로부터 14일 / 30일 / 60일 후 알림 설정

② 자동 알림 시스템 또는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면 편리해요.

4) 계약된 매물, 바로 비공개 처리
거래가 끝난 매물은 지체 없이 내려주세요. 늦어지면 ‘허위 매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어요. 정기 점검 때 매물 상태도 같이 확인하면 더 안전하겠죠?

5) 광고 관리 문서화 + 직원 교육
광고 리스트, 확인일자, 수정 내역 등은 꼭 문서로 남기세요. 예를 들어, ‘광고 관리 대장’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광고를 누가 썼고, 누가 최종 확인했는지를 분리해서 관리하세요.

① 작성자: 광고문 책임자 서명
② 대표자: 최종 검토 확인 체크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4-2. 실무 팁

요즘 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OO부동산 같은 플랫폼들은 광고 위반 신고 기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소비자는 물론이고, 경쟁 중개사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구조라서 광고 문구는 철저히 ‘방어형’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표현보다, 법적 방어력이 높은 문구가 더 안전한 광고입니다.”

---

맺음말 : 인터넷 광고, 한 줄 실수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는 거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한 매물 노출이 일반화된 시대에는, 한 줄의 광고 문구가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쓴 광고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 혹은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문구가 들어가면 중개사의 신뢰는 물론이고, 자격이나 사무소 등록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드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의 적용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와 실무 전략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는 미리 차단할 수 있고, 고객이 신뢰하는 중개사무소로 오래도록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